국내 전자 화폐의 현황 및

부산 지역에서의 전자 화폐 활성화 방안

김 경석 (gimgs @ pnu . kr, 051-510-2292)

부산대학교 정보 컴퓨터 공학부

제목: 국내 전자 화폐의 현황 및 부산 지역에서의 전자 화폐 활성화 방안

1. 전체적인 개요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전자 화폐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다.  그런데, 출판된 책 또는 널리 보급된 보고서에서는 최근 국내 전자 화폐 현황이 잘 정리된 자료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도 가끔씩 “현재 우리 나라 전자 화폐 현황이 어떤지?”, “앞으로 전자 화폐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또는 “부산 지역에서 전자 화폐를 발전시킬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자료 조사를 조금 해 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찾을 수 없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다른 나라 전자 화폐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더욱이 전자 화폐가 처음 시작했던 얘기만 나올 뿐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하여는 잘 풀이되어 있지 않았다.  또 하나는, 우리 나라의 전자 화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경우에도, 전자 화폐를 시작했던 때의 소개가 주로 나올 뿐, 현재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자료가 별로 없었다. 결과적으로 위에 나온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왜 답변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이번 연구는 우리 나라 전자 화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책, 보고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자료를 조사하였는데, 책과 보고서에서는 최신 정보는 거의 구할 수 없었다.  실제로 최신 자료는 거의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는데, 특히 누리집 자료와 신문 및 잡지의 기사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조사했던 전자 화폐 가운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전자 화폐만을 뽑아서 이번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또한 국내 전자 화폐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 교통 카드 분야를 빼면 전자 화폐는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교통 카드 가운데에서도, 서울과 부산을 각각 기반으로 한 교통 카드가 주로 활성화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결론은 다른 책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은 중요한 결론이라고 본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는, 국내 전자 화폐 현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 전자 화폐를 지역화 또는 특성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연구 결과, 전자 화폐가 활성화되지 못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작다는 점이었고, 따라서 전자 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시장을 넓히는 것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전자 화폐를 특정 지역에 (보기 부산 지역에) 국한해서 쓰게 한다면 시장을 넓힐 수 없다.  전자 화폐를 전국에서 쓸 수 있게 해야, 우리는 전자 화폐 시장을 넓힐 수 있다.  따라서 “전자 화폐의 전국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을 이번 연구 결과로 파악하게 되었다.

  결국 부산 지역 안에서의 전자 화폐 활성화라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이며, 이것은 이번 연구의 중요한 결과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전자 화폐가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전자 화폐의 전국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연구에서 부산 지역의 전자 화폐 활성화 방안 부분은 아주 짤막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전자 화폐의 전국화가 이루어지면 사용자들이 전자 화폐를 좀 더 많이 쓰게 될 것이고, 따라서 시장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장에서 살펴 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2 장: IC 카드, 스마트 카드, 메모리 카드

  제 3 장: 외국의 전자 화폐 (Mondex, VISA Cash 등)

  제 4 장: 전자 금융 거래법 (2007.1.1 실시).

  제 5 장: 국내 범용 전자 화폐 (K-CASH, MYbi, VISA Cash, A-CASH, Mondex)

  제 6 장: 국내 특정 분야 전자 화폐: 교통 카드 (하나로 카드, T-money, eB 카드)

  제 7 장: 전국 통용 전자 화폐와 교통 카드 시장 개방 (X-Cash, Hi-pass)

  제 8 장: 맺는 말 (8.2 부산 지역에서의 전자 화폐 활성화 방안)

제 1 장 들머리 1

1.1 연구를 시작하면서 1

1.2 IC 카드, 스마트 카드, 메모리 카드 (제 2 장) 5

1.3 외국의 전자 화폐 (제 3 장) 5

1.4 전자 금융 거래법 (제 4 장) 6

1.5 국내 범용 전자 화폐 (제 5 장) 8

1.6 국내 특정 분야 전자 화폐: 교통 카드 (제 6 장) 8

1.7 전국 통용 전자 화폐와 교통 카드 시장 개방 (제 7 장) 8

1.8 전자 화폐 현황 (8.1 절), 부산 지역의 전자 화폐 (8.2 절) 9

1.9 지급 수단별 결제 동향: 한국 은행 자료 9

1.10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 13

제 2 장 IC 카드, 스마트 카드, 메모리 카드 15

2.1 IC 카드, Smart (스마트) 카드, Memory (메모리) 카드 15

2.2 IC 카드의 종류 16

2.3 Smart 카드 20

2.4 비접촉식 카드의 종류 21

2.5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23

제 3 장 외국의 전자 화폐 27

3.1 몬덱스 (Mondex) 28

3.2 VISA Cash 30

3.3 NetCheque과 NetCash 31

3.4 FirstVirtual 33

3.5 ECash 34

3.6 CyberCash, PayPal 35

제 4 장 전자 금융 거래법 38

4.1 전자 금융 거래법: 2007.1.1 시행 40

4.2 현행법에 따른 전자 화폐 등의 법적 근거 41

4.3 전자 금융 거래법의 전자 화폐, 선불 전자 지급 수단 49

4.4 전자 금융 거래법에 따른 전자 화폐 등 발행의 법적 근거 54

4.5 전자 금융 거래법 시행에 관한 묻고 답하기 56

제 5 장 국내 범용 전자 화폐 63

5.1 케이 캐쉬 (K-CASH) 66

5.2 마이비 (MYbi) 카드 77

5.3 한국의 VISA Cash 88

5.4 A-CASH (에이 캐시) 91

5.5 몬덱스 코리아 (Mondex Korea) 92

제 6 장 국내 특정 분야 전자 화폐: 교통 카드 94

6.1 하나로 교통 카드 94

6.2 T-money (티 머니) - 서울시 교통 카드 99

6.3 eB 카드: 경기, 인천 지역 교통 카드 104

제 7 장 전국 통용 전자 화폐와 교통 카드 시장 개방 107

7.1 교통 카드 시장의 개방 요구 107

7.2 철도 공사의 X-Cash 112

7.3 고속 도로 카드와 Hi-Pass 카드 115

제 8 장 맺는말 119

8.1 국내 전자 화폐 현황 119

8.2 부산 지역에서의 전자 화폐 활성화 방안 120

참고 문헌 124

붙임 1. 전자 금융 거래법 가운데 중요 부분 126

붙임 2.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가운데 중요 부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