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화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전자 화폐의 앞날에 희망은 있는가?
김 경석 지음;
2012.10.05.; ISBN 978-89-6544-019-2 (93560)

[Title: Past, present and future of electronic cash
by GIM, Gyeongseog/KIM, Kyongsok, published on oct. 05, 2012; in Hangeul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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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가끔씩 사람들로부터 “현재 우리 나라 전자 화폐 현황이 어떤지?”, “앞으로 전자 화폐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자료 조사를 조금 해 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찾을 수 없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다른 나라 전자 화폐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더욱이 전자 화폐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얘기만 나올 뿐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하여는 잘 풀이되어 있지 않았다.

또 하나는, 우리 나라의 전자 화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경우에도, 전자 화폐를 시작했던 때의 소개가 주로 나올 뿐, 그 뒤 그리고 현재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자료가 별로 없었다. 특히 출판된 책 또는 널리 보급된 보고서에서는 최근 국내 전자 화폐 현황이 잘 정리된 자료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책에서는 우리 나라 전자 화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책, 보고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자료를 조사하였는데, 책과 보고서에서는 최신 정보는 거의 구할 수 없었다. 실제로 최신 자료는 거의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는데, 특히 누리집 자료와 신문 및 잡지의 기사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조사했던 전자 화폐 가운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전자 화폐만을 뽑아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또한 국내 전자 화폐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 교통 카드 분야를 빼면 전자 화폐는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결론은 다른 책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은 중요한 결론이라고 본다.

전자 화폐와 관련된 법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전자 금융 거래법에 전자 화폐 관련 사항이 중점적으로 나오며,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도 전자 화폐에 관한 내용이 좀 나온다.

참, 글쓴이의 다른 책을 보려면 이 주소(http://asadal.pnu.kr/~gimgs0/book/)로 들어가면 된다. 다른 책이나 자료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다른 나라 및 우리 나라 전자 화폐의 현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전자 화폐의 전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글쓴이는 자부심을 느낀다.

2012.08.22. 금샘 기슭에서, 김 경석


책 주요 내용:

목차 (장, 절 제목만)

머리말	1
목차 (장, 절 제목만)	3
상세 목차 (장, 절, 세절 제목)	7

제 1 장 들머리	13
1.1 시작하면서	15
1.2 IC 카드, 스마트 카드, 메모리 카드 (제 2 장)	20
1.3 외국의 전자 화폐 (제 3 장)	20
1.4 전자 금융 거래법 (제 4 장)	21
1.5 국내 범용 전자 화폐 (제 5 장)	24
1.6 국내 특정 분야 전자 화폐: 교통 카드 (제 6 장)	24
1.7 전국 통용 전자 화폐와 교통 카드 시장 개방 (제 7 장)	25
1.8 전자 화폐 현황 (제 8 장)	26
1.9 지급 수단별 결제 동향: 한국 은행 자료 (2005 ~ 2006 년)	26
1.10 지급 수단별 결제 동향: 한국 은행 자료 (2009 ~ 2011 년)	32
1.11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	37

제 2 장 IC 카드, 스마트 카드, 메모리 카드	39
2.1 IC 카드, Smart (스마트) 카드, Memory (메모리) 카드	41
2.2 IC 카드의 종류	42
2.3 Smart 카드	49
2.4 비접촉식 카드의 종류	51
2.5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52

제 3 장 외국의 전자 화폐	59
3.1 몬덱스 (Mondex)	63
3.2 VISA Cash	66
3.3 NetCheque과 NetCash	68
3.4 FirstVirtual	71
3.5 ECash	72
3.6 CyberCash, PayPal	74

제 4 장 전자 금융 거래법	77
4.1 전자 금융 거래법: 2007.1.1. 일 시행	81
4.2 다른 법에 따른 전자 화폐 등의 법적 근거	84
4.3 전자 금융 거래법의 전자 화폐, 선불 전자 지급 수단	94
4.4 전자 금융 거래법에 따른 전자 화폐 등 발행의 법적 근거	103
4.5 전자 금융 거래법 시행에 관한 묻고 답하기	105

제 5 장 국내 범용 전자 화폐	115
5.1 케이 캐쉬 (K-CASH)	121
5.2 마이비 (MYbi) 카드	137
5.3 한국의 VISA Cash	151
5.4 A-CASH (에이 캐시)	157
5.5 몬덱스 코리아 (Mondex Korea)	159

제 6 장 국내 특정 분야 전자 화폐: 교통 카드	161
6.1 하나로 교통 카드 - 부산시 교통 카드	164
6.2 T-money (티 머니) - 서울시 교통 카드	170
6.3 eB 카드 - 경기, 인천 지역 교통 카드	178

제 7 장 전국 통용 전자 화폐와 교통 카드 시장 개방	183
7.1 교통 카드 시장의 개방 요구	186
7.2 철도 공사의 X-Cash	191
7.3 고속 도로 카드와 Hi-Pass 카드	195

제 8 장 우리 나라 전자 화폐의현황과 전망	199
8.1 우리 나라 전자 화폐의 현황	201
8.2 전자 화폐의 앞날에 희망은 없는가?	203

참고 문헌	205

붙임 전자 금융 거래법, 시행령 및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운데 중요 부분	209
붙임 1 전자 금융 거래법, 시행령 가운데 중요 부분	211
붙임 1.1 전자 금융 거래법 (2006 년) 가운데 중요 부분	213
붙임 1.2 전자 금융 거래법 (2012 년) 가운데 중요 부분	221
붙임 1.3 전자 금융 거래법 시행령 (2012 년) 가운데 중요 부분	226

붙임 2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운데 중요 부분	229
붙임 2.1 여신 전문 금융업법 (2006 년) 가운데 중요 부분	231
붙임 2.2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2004 년) 가운데 중요 부분 	236
붙임 2.3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규칙 (2005 년) 가운데 중요 부분 	238
붙임 2.4 여신 전문 금융업법 (2012 년) 가운데 중요 부분	239
붙임 2.5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2012 년) 가운데 중요 부분 	244
붙임 2.6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규칙 (2010 년) 가운데 중요 부분  	246